증상 확인: AI 생성 이미지, 내가 만든 건데 내 것이 아닌가?

당신은 미드저니(Midjourney)로 완벽한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를 블로그에 올리거나, 상품 디자인에 적용하거나, 심지어 프린트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문득 의문이 듭니다. “이 그림의 저작권은 정말로 내게 있을까? 상업적으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이것은 현재 수많은 크리에이터와 기업이 직면한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법적/실무적 문제입니다. 증상은 명확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aI 도구를 사용했지만,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가 불투명하다는 불안감입니다.

원인 분석: 학습 데이터, 프롬프트, 그리고 법적 공백

이 혼란의 근본 원인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미드저니 AI의 학습 데이터셋에 수억 장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AI가 이들을 ‘학습’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는 전 세계 법원에서 첨예한 논쟁 중입니다. 둘째, 최종 이미지는 사용자의 ‘프롬프트’와 미드저니의 ‘알고리즘’이 공동으로 생성한 혼합물입니다. 셋째, 가장 큰 문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한 법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 ‘법적 공백’ 상태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미드저니 서비스 자체의 이용약관(Terms of Service)이 현재 유일한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주의사항: 본 글은 2024년 기준 미드저니 공식 약관과 일반적인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이며, 법적 조언(Legal Advice)이 아닙니다. 특히 상업적 규모가 크거나 고위험 프로젝트의 경우, 반드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국제적 분쟁 시 관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릅니다.

해결 방법 1: 기본 규칙 이해하기 – 미드저니 공식 약관 확인

모든 해석의 출발점은 미드저니 이용약관입니다. 당신이 유료 회원(Standard, Pro, Mega Plan)인지 무료 회원(Free Trial)인지에 따라 권리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먼저 공식 문서를 직접 읽어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1. 공식 사이트 접속: Midjourney.com의 하단 또는 Discord 내 `#rules` 채널에서 ‘Terms of Service’ 링크를 찾습니다.
2. 핵심 조항 확인: 특히 ‘3. Ownership and Copyright’ 섹션에 집중합니다. 이 부분이 당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정의합니다.
3. 요금제 구분: 약관을 읽을 때 ‘Paid Members’와 ‘Free Trial Users’를 구분하는 문구를 찾아 표시하십시오.

유료 회원 vs. 무료 회원: 권리의 천양지차

• 유료 회원 (Paid Members): 미드저니 약관 제3조에 따르면, 당신이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자산권(Asset Rights)’ 즉, 상업적 저작권을 보유합니다. 이는 이미지를 복제, 전시, 2차 창작, 상품화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후술)
• 무료 회원 (Free Trial Users): 동일한 약관은 무료 회원이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논커머셜 4.0 라이선스 (CC BY-NC 4.0)를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비상업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저작자 표시(Midjourney 및 사용자명)를 해야 함을 뜻합니다. 상업적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론: 상업적 이용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유료 요금제로 전환하는 것이 모든 논의의 전제 조건입니다. 

해결 방법 2: 상업적 이용의 구체적 조건과 제한 사항

유료 회원이라도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과 실무적 관행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함정(Fine Prints)이 존재합니다.

1. 월 생성 한도 초과 이미지: 각 유료 요금제에는 Fast Mode 시간 또는 월간 생성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Relax Mode 등으로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상태는 모호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상업용으로 지정한 이미지는 Fast Mode 또는 확실히 권리가 보장되는 모드에서 생성하십시오.
2. 저작권 가능성 있는 요소의 포함: 당신의 이미지가 기존의 저명한 캐릭터(예: 마리오, 미키마우스), 유명인사의 초상, 특정 브랜드 로고를 판박이 수준으로 모방했다면, 이는 미드저니 약관과 무관하게 별도의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최종 사용자인 당신이 그 책임을 집니다.
3. 공개 이미지와 비공개 이미지: 미드저니는 기본적으로 생성된 이미지를 공개 갤러리에 저장합니다. 매우 민감한 상업 기밀 프로젝트의 경우, `–stealth` 매개변수 사용 또는 이미지 비공개 설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능은 특정 고급 요금제에서만 제공될 수 있음)

해결 방법 3: 현실적인 위험 관리 및 작업 프로세스 구축

법적 판결을 기다릴 수 없는 현실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는 리스크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절차를 만듭니다. 당신의 AI 이미지 작업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십시오.

1. 프롬프트 전략 문서화: 생성된 모든 상업용 이미지에 대해 사용한 정확한 프롬프트, 시드(Seed) 값, 미드저니 버전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이는 당신의 ‘창작적 기여’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2차 편집 및 변형 가중: 미드저니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Photoshop, Illustrator 등으로 상당 수준(30% 이상 권장) 변형하거나, 여러 생성물을 합성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드십시오. 이는 생성물에서 당신의 개입과 저작성을 강화합니다.
3. 라이선스 체인 확인: 상업용 프로젝트에 타인의 저작물(사진. 일러스트)을 참고 이미지(–iw)로 사용했다면, 그 참고 이미지 역시 상업적 사용이 허용된 라이선스(예: 구입한 스톡이미지, cc0)를 가진 것인지 이중으로 확인하십시오.
4. 내부 가이드라인 수립: 팀이나 회사에서 미드저니를 사용한다면, “ai 생성물 사용 내부 규정”을 만들어 필수 가이드라인(예: 반드시 유료 계정 사용, 프롬프트 저장 의무화, 고유 요소 추가 편집)을 정립하십시오.

전문가 팁: 법적 리스크를 기술적 리스크로 전환하기
가장 확실한 방어는 공격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상업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단일 AI 툴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미드저니로 생성한 이미지를 Stable Diffusion(자체 서버에 설치한 버전)으로 한 번 더 재변환(Img2Img)하거나, 주요 요소를 직접 드로잉하여 추가하십시오. 이러한 접근은 라즈베리 파이로 초소형 개인 웹 서버 구축하기 기초에서 강조되는 것처럼, 핵심 자산을 외부 환경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스스로 통제 가능한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사고방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AI 의존도’를 낮추고, 법적 공격의 취약점을 줄이는 기술적 해결책입니다. 더욱이, 생성형 AI 보험(GenAI Insurance) 등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 분산 상품을 검토해 보십시오. 결국, 현재 시점에서 AI 저작권의 최선의 해법은 ‘단일 출처를 믿지 않는 분산된 아키텍처’와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철저한 로깅’이라는 IT 보안의 기본 원칙과 동일합니다.

주의사항: 절대 피해야 할 함정과 오해

• “미드저니 로고를 지우면 끝이다” – 오해: 이미지에서 미드저니 워터마크를 제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무료 회원이 이를 제거하고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약관 위반입니다. 유료 회원도 원본 제공처를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확인하십시오.
• “한 번 구매하면 평생 권리다” – 오해: 미드저니 약관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약관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AI가 만들었으니 저작권이 없다” – 위험한 착각: 많은 국가에서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 부여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AI 생성물에 저작권 인정 여부는 국가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현재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미미한 순수 AI 생성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미드저니 약관이 당신에게 준 ‘사용 권리’와 국가가 인정하는 ‘저작권’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종합하자면, 미드저니 유료 회원은 생성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용권(License)을 가집니다. 한편 이는 법적 분쟁에서 100%의 방패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이 불완전한 방패를 가지고, 프롬프트 문서화, 2차 가공, 내부 규정 수립이라는 추가 장갑을 두르고, 최전선에서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기술과 법의 경계가 흐릿한 시대, 시스템 엔지니어의 핵심 역량은 명확한 것과 불명확한 것을 구분하고, 불명확한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프로토콜을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